자동차보험 미가입하면 불법 실화냐 ? 의무보험, 종합보험 대체뭐야 ?

자동차보험 왜 가입하나요?

 

 

1. 사고났을 때  보상받기   위해서
2. 강제가입토록법으로 규정  했기 때문에
3. 형사상책임과 민사상책임을면하기 위해

 

* 강제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
약칭 책임보험 = [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]
자동차 사고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가입하도록 규정한다.

 

 

 

행적적 책임

미가입기간	개인용/업무용	이륜차	영업용
10일 이내	15,000원	9,000원	35,000원
10일초과시 1일당	6,000원	1,800원	10,000원
최고금액	900,000원	300,000원	1,300,000원

※ 위 과태료는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입니다.

즉 책임보험 미가입시 벌금이에요

 

 

 

형사적 책임
미 가입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
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(자동차의 보유자)

 

 

 

책임보험한도 :  대인배상I(사망1억) 대물배상(1천만) 초과하는 부분은?
임의보험(종합보험) 으로 해결한다.

 

바로 여기서 종합보험이 등장하는겁니다 ㅎㅎ